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121]

“`html

상속증여세 관련 주식 평가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42121)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 양도 대금의 시가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05년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5년 8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 계약의 양도 대금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 대금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시가의 개념과 시가 평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3. 양도대금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36억 원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 계약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사후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양도금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정해졌을 여지가 적은 점
•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양도대금을 시가로 인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 EE주식회사의 기업 가치,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결정된 점
• 실제 부채와 양도 계약 당시 인식한 부채 간 큰 차이가 없는 점

대법원은 양도대금의 1/2인 18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판단했습니다.

2.4. 보충적 평가방법 검토

대법원은 만약 양도대금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8억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 대금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