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14123]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계약이 자본 거래인지, 자산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의제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합14123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4. 10. 0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 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놀로지 주식회사의 발기인이자 주주였으며,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주식 소각을 결의하고 감자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양도가 자산 거래이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주식 소각이 형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양도가 자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사유가 제한적이며, 주식 소각을 위해 양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의제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특히, 자본 거래와 자산 거래의 구별, 자기주식 취득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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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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