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양도는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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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21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김포세무서장이며, 2023년 2월 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입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매수 및 양도

원고는 타인 명의(BBB)를 이용하여 김포시 일대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를 제3자(박○○)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공동사업체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피고는 2021년 3월 4일 원고에게 1,238,273,1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출세액,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3. 심사청구 기각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개인적인 양도소득이 아닌,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동업자들이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했으므로, 그 소득은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법리적 판단

법원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2.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원고의 개인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합니다.

1. 이 사건 토지 매수 자금은 원고가 대부분 조달했고, BBB 명의로 납부되었습니다.
2. BBB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BBB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의미합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자등록, 자금 조달 및 수익 분배, 동업계약서 등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4. 원고가 공동사업에서 아무런 수익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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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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