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도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1. 20. 2018구단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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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 및 매매와 증여 혼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관련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 배경
원고는 1983년 소BB과 혼인 후 이혼 소송을 거쳐 2001년 소BB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2. 쟁점 사항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부담부 증여 또는 매매와 증여 혼재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2. 법원의 판단
2.1.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와 소BB이 이 사건 부동산 양수 시점에 이미 이혼이 확정되어 더 이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2. 매매와 증여 혼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01년 소BB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을 근거로, 매매의 등기 추정력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 원인과 달리 부담부 증여 또는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를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3.1. 특수관계 및 증여세 관련
본 판례는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종료된 경우, 저가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2. 매매 및 등기 추정력 관련
등기원인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이를 뒤집기 위한 입증 책임이 실제 등기원인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3.3. 가산세 부과 기준 관련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정당화하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4. 결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례는 특수관계, 증여, 매매, 가산세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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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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