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유OO, 피고는 XX세무서장이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4누66481이며, 2015년 6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닌 유C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지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 판결 제7쪽의 문구 수정
- 제1심 판결 제8쪽의 문구 수정
- 제1심 판결 제9쪽의 문구 수정
- 제1심 판결 제11쪽의 부동산 목록 수정
3. 결론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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