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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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16두50457)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045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AA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0418 판결
- 선고일: 2016. 11. 25.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며,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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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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