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5누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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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70418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위반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70418
- 사건명: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AA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1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6. 08. 17.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과세 처분 확정 전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과세 처분을 통한 납세의무 확정 없이 부과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소득세 및 가산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성립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시점에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으므로,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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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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