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7. 5. 2018구합488]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

본 판례는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488 사건으로, 2018년 7월 5일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 12월 17일 경매를 통해 토지 및 기존 공장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6년 8월 18일 해당 토지 및 신축 공장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 공장의 취득가액과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할 것을 주장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존 공장 취득 당시 유치권 행사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었으므로, 기존 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법원의 판단

4.1. 기존 공장 취득가액 및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토지 및 기존 공장 취득 당시부터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려는 목적이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토지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공장을 취득할 당시 낙찰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산가액 적용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와, 기존 건물 철거 목적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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