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 [청주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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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92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일 뿐이며,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980년 AAA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으나, 명의는 AAA의 형제인 JJJ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JJJ 사망 후 상속을 거쳐 2013년 원고 등에게 증여되었고, 이후 경매를 통해 KKK, MMM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명의신탁자인 AAA 또는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소득자에게 과세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주요 근거
- AAA이 B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점
- 원고가 AAA 또는 BBB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세금을 부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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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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