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2017누4009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9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식회사 ○○ 등(원고)이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며,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입니다.
2. 쟁점 및 원고/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한-네덜란드 조약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사건 양도법인이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음을 강조합니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양도소득 미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및 법인세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 AA펀드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 ○○펀드가 실질적 귀속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룹의 사업 구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그룹의 투자 구조 내에서 네덜란드에 설립되었지만, 실제 사업 결정 및 관리는 ○○아시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네덜란드에 설립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세법상 혜택과 한-네덜란드 조약 적용 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독립성 결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독립적인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 또는 ○○투자관리회사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독립성도 부족했습니다.
- 자금 조달 역할: 원고 ○○펀드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선순위 사채를 인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 조세 조약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관리 관계 및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조세 조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을 시사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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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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