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11. 30. 2017구단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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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0 사건으로, 2018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1981년 1월 17일에 취득한 토지를 2016년 3월 15일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토지의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소유 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1년 1월 17일에 취득하여 2016년 3월 15일에 양도했으며, 보유 기간 동안 약 161개월 동안 재촌했습니다. 원고는 2000년 9월 27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는 교회 일을 하고 주중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6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11년으로 보고,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감면세액의 한도인 1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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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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