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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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2두68862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두68862
- 원고: 곽AA 외 1
- 피고: BBB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57461 판결
- 선고일: 2023. 3. 16.
- 귀속년도: 2017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세 내용 분석
대법원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 사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제한적이고, 거래 경위가 불분명하며, 당사자들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해당 매매 사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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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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