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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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해각서 및 금원의 성격 (대법원 2023두61059)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과 관련된 양해각서 및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3두61059
- 귀속년도: 2017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4.02.29.
- 진행상태: 완료
원고 및 피고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금원의 성격을 분석하여,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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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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