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1구합72995]
종소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 횡령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 및 JJJJ국세청장이었습니다.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법인세 결손금 감액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외유출금액 산정 시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LLL이 사적으로 유용한 돈은 횡령금에 해당하며,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사외유출금액은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3조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LLL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원고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LLL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주식 반환에 따른 채무 소멸 범위를 별도 약정에 따라 결정했으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없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7.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성격, 횡령 여부 판단 기준, 사외유출금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이사회 의사록 및 재무제표상 대여금 명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여금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8.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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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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