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2018누7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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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영업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76226
- 판결일자: 2019.08.23.
- 원고: 주OOO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OO세무서장)가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무 당국은 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이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결합회계준칙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스스로 2009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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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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