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구합11120]

법인 영업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120)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영업권 양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건
•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세 부분

법원은 이 사건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영업권을 양수한 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부분

핵심 쟁점

법원은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 시가 불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원고가 자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존 농어촌민박 관련 집기 비품 등이 사용되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하여 영업권 가격을 결정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래 당시의 특수한 사정, 시가 산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