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가액 산입 관련 판례: 예금의 상속세 포함 여부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2016누4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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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가액 산입 관련 판례: 예금의 상속세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상속개시 전 예금 처분과 관련된 상속세 과세 가액 산입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45761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신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296 판결
• 선고일: 2016.09.27.
• 귀속년도: 201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된 예금의 상속세 과세 가액 산입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 또는 출연된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 출연의 원인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원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시 자금의 사용처 및 원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자금의 이동만으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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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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