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판단: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2020구합7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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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판단: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의 실제 용도가 중요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봅니다.
•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나. 쟁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오피스텔 내부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고,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3. 오피스텔 임대 광고에서 주거용임을 강조하고, 주거 편의성을 홍보했습니다.
4.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장 주소지가 오피스텔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구조 변경이 없었다면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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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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