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24. 2018구단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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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해당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3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7년 9월 6일 제1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양도 대상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원고가 3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고, 관련 세금도 그렇게 부과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정의와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3.2.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성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
- 임차인들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점
-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 오피스텔 내부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원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광고에서도 주거형으로 홍보된 점
3.3.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3주택 소유자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와 업무 시설의 경계가 모호한 건물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관련 세법 적용 시 실질 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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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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