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고 이 사건 ○○시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구단7960]

오피스텔, 별장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특정 주택을 별장으로 간주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 주택의 정의, 별장의 개념,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 주택(○○시 건물)은 별장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시 건물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오피스텔의 용도

법원은 오피스텔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내부 인테리어 변경 및 매매 계약서상 업무용도로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판단했습니다.

2. ○○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시 건물이 등기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일반 주택으로 과세된 점을 근거로 ○○시 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비추어 일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비과세 관행의 존재 여부

법원은 국세청의 별장에 대한 주택 제외 해석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납세자들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만한 행정 관행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 건물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므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 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소득세법 자체에는 그러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