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12. 2018누7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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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이 사건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한 증거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재무제표, 체납이 없다는 공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법인세 납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증거
원고는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외국 자회사의 회계법인이 보낸 1993∼199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공문
- 이 사건 외국 자회사의 1994∼1996 사업연도 각 재무제표
- 이 사건 자회사가 2009. 5. 27. 기준으로 영업, 자산 등과 관련하여 유효한 조세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국세청 공문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세금 납부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제표, 공문 등은 간접적인 자료일 뿐, 법인세 납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납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세금 납부 사실의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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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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