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5. 18. 2023두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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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여부: 골프장 부수 용역의 과세 기준 (대법원 2023두36060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두36060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PP
- 판결일: 2023년 5월 18일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골프 경기 진행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
으로, 골프코스 내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골프장 운영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고 사항
- 판결문은 첨부 파일(PDF)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력 시 문제 발생 시,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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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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