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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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330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A산업,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3070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유통구조 및 거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배경

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A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AA산업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폐자원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서, 거래 상대방의 위장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44351 (2016.01.20)입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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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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