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2019구합632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의 주식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4년 말 AA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초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들이 2014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요구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내부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신고시인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의 주식 양도 시기를 2014년으로 볼 것인지, 2015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주식 양도 시기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양도 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인 2015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양도 시기를 2015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2014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양도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의 경우,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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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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