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53 판례 분석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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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B’로 변경)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원고들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원고들의 주식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2.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B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의 양도시기였습니다. 원고들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 즉 주식 매매대금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들이 주식 거래 시스템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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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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