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편직 용역의 실제 거래 여부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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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편직 용역의 실제 거래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원고 회사 간의 편직 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2302 사건으로, 2017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1년 4월 9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와 원고 회사 간의 편직 용역 계약이 실질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편직 용역이 실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세무조사 결과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편직기를 임차하여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을 검토하여,

원고가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가 과세기간이 상이하고, 원고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법인세법 제1조: 과세 대상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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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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