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2019가합588838]
국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판결
본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회사였으며, 피고는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입니다. 원고는 국외 상장주식 관련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천징수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된 부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9가합588838
- 판결일: 2024년 11월 14일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원천징수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액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외 상장주식 관련 세법 조항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세법 조항의 해석 오류로 인해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이 과세표준에 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 조항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과오납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과다징수된 세액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리 및 법적 근거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리 및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3.2. 경정청구와 민사 소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은 경정청구의 존재가 민사 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원천징수세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구체적인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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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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