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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누4342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76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원고 승소)
- 쟁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해야 시가로 인정
- 판단: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위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다.
2.2. 매매사례가액과 증여일 사이의 가격 변동 여부
법원은 매매사례가액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0두2505):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함
- 판단:
관련 빌라의 매매일 (2020. 5. 6.)과 증여일 (2021. 12. 31.) 사이에 약 1년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
서울 송파구 지가 변동률 9.75% 상승, 빌라 기준시가 9.66% 상승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 사례 가액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음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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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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