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의류 판매 관련 매출누락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2016누73858]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류 판매 매출 누락과 영세율 적용
본 판례는 의류 판매 관련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외 28명의 원고들이 BB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출 누락이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들은 해당 매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를 수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류 판매 관련 매출 누락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매출이 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세율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실제로 의류를 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매출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영향
본 판결은 의류 판매 관련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특히,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