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관련 판례 정리: 인출금의 사전 증여 여부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2021구합74199]

상속 증여 관련 판례 정리: 인출금의 사전 증여 여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 인출된 자금(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되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 망인 사망 및 상속: 조BB은 20xx년 2월 18일 사망하였고,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 세무 조사 및 상속세 부과: 세무서는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금융 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건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EE의 심판청구 및 인용 결정: 상속인 중 조EE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인출금을 원고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및 원고의 불복: 세무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을 원고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조EE에게만 효력이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적법한 재조사 없이 원고에게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세무서가 3개월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인출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했음에도, 조EE의 주장을 근거로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은 조세 부과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증여 사실 입증의 부족: 법원은 이 사건 인출금의 지출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황 증거의 불충분:
  • 이 사건 인출금이 인출된 금융기관 중 일부가 원고의 금은방과 가까우나, 다른 지점들은 원고의 거주지보다 다른 상속인들의 거주지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 조EE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원고가 생활비를 찾아 놓았다고 언급했지만, 망인이 직접 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망인이 이 사건 인출금을 원고에게 교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의 재산 증가를 입증하는 자료도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전부 사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상속인들 간의 합의 내용과 원고가 사전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출금이 아닌 다른 재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상속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원고가 망인의 비상금, 손주 축하금, 간병비 등을 인출, 소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전액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인출금을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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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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