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3. 7. 18. 2022구합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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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목적 없는 주식 증여 및 양도 거래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 부담 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증여 및 양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2022구합31226,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생산일자: 2023.07.18.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직원 겸 주주이며, CCC는 원고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CCC에게 주식회사 BBB의 주식 1,000주를 증여했고, CCC은 해당 주식을 주식회사 BBB에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이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식 증여 및 양도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를 설명하며,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거래의 실질과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식 증여로 CCC의 주식 보유가 변화되었고, 주식 양도 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음
• 주식 증여로 인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감소된 점
• 주식회사 BBB의 주식 소각 절차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 거래의 순서, 방식은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납세자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법상 허용되는 절세 방안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조세 회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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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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