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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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해당 임대용역이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조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숙박업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주택 임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숙박업으로 이용되었다면, 이는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 법인의 영업 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택 임대가 아닌 숙박업에 해당하여 과세 용역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 임대와 숙박업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며, 실제 사용 목적과 용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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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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