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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안산지원 2021가단67148 사건입니다. 판결은 2022년 1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망인 DDD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 CCC, AAA, 피고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부동산과 예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예금 중 일부가 AAA의 남편 BBB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라. CCC, AAA,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마.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분할협의 당시 1억 3,100만 원, 변론종결 당시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법원은 AAA가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2) AAA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3) AAA는 예금 취득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4) AAA가 얻은 이익은 구체적 상속분보다 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취소할 범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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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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