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3. 8. 2016구단81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재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처분의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단818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0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3.08.

1.2. 사건 내용

원고는 2008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9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원처분). 이후 원처분이 송달 절차의 하자로 직권 취소되었고, 피고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처분의 효력, 소멸시효 기산점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원처분은 납세고지에 해당하며,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

• 원처분이 송달상의 하자로 취소되었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결론.

3. 판결의 근거

3.1.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 국세징수법 제27조

3.2. 법리적 근거

법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그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진행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소멸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원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 후의 재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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