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28. 2014누54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AA석유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를 검토했으나,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금 관련 분쟁에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선의의 거래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