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0. 9. 23. 2019구합2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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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매도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대주주로서, 주식 매매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연결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가 기준 금액에 미달하자, 주주간 계약에 따라 쟁점 주식을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쟁점 주식의 매도가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매도의 성격: 주식 소각

법원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쟁점 주식의 매도를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2. 판단 근거

1. 2017년 8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쟁점 주식을 무상 소각하는 방식으로 감자 결의
2. 제2차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C였음
3. 주주간 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CC 발행 주식을 무상 소각하는 방식이었음
4. 제1차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는 쟁점 주식을 매매의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었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도가 주식 양도가 아닌 주식 소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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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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