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누30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11. 1. 2022누30401]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망 송○○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은 2006년 12월 28일 및 29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이며,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및 원고들의 주장

• 망인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였습니다.
• 주식 명의는 송BB, 임DD에게 신탁되었다가, 주주 명의 변경을 통해 송CC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의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거나, 조세 경감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 의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회피할 수 있는 조세로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주식 할증평가 회피 등을 예시하며, 이러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3. 송BB의 종합소득세: 법원은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송BB가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은 망인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이며,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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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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