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3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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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23두39854)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40571이며, 판결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입니다.

쟁점 주택 양도 관련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및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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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23두40571
• 판결일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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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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