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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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23두40571)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쟁점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40571이며, 2023년 7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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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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