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9280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2022누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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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9280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을 2018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신규주택은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설령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주거 이전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 및 투기 목적 부재, 일시적 2주택 보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고, 원고가 소유한 주택들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3.2. 중과세율 적용 예외 인정 여부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예외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주거 이전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 및 투기 목적 부재, 일시적 2주택 보유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신규주택의 임대차 계약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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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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