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비용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양도를 위해 지출하거나 실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25. 2018구단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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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비용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구단246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관련 법원: 대전지방법원
- 판결일: 2019. 4. 25.
1.2. 사건 관련 당사자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취득 및 분할
원고는 2005년 3월 5일에 경기 bb군 bb읍 aa리 379-2 토지(500㎡) 및 379-3 토지(1,989㎡)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1년경 379-2 대지 및 379-3 대지 위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했습니다.
2.2. 토지 및 건물 양도
원고는 ccc와 dd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2.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2015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실지 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6월 5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4. 소송 진행 및 경정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취득·등록세, 분할측량, 경계복원 비용 등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부수 토지로 인정되는 부분을 추가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필요 경비 인정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측량비용, 복토비용, 중개수수료 등 총 6,200만 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상세 내역
- 측량비용: ggg에게 450만 원
- 복토비용: eee에게 1,600만 원
- 토지 취득 시 중개수수료: fff에게 1,150만 원
-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중개수수료: hhh에게 3,000만 원
4. 법원의 판단
4.1. 증명 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필요 경비의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4.2.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hhh, fff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관련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와 fff 간의 금전 거래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 경비의 증명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의무자는 필요 경비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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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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