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2021구합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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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문료의 성격과 세법 적용

이 판례는 자문료가 기타소득 중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각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받았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보고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용역 제공의 대가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37

판결일자: 2021년 12월 17일

쟁점: 자문료의 기타소득 분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37조

1.2. 사건 배경

원고는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수령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자문료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자문료의 성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문료가 소득세법상 어떤 종류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원고는 자문 용역이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문료가 용역 제공의 대가뿐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자문 계약의 내용

원고는 공동소유자들과 부동산 매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금액의 3%를 자문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자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매수자 선정, 가격 조율, 관련 정보 수집, 행정 절차 대행 등입니다.

3.2. 자문료의 성격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자문료가 알선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공동소유자와 원고의 관계: 친척 관계가 자문 계약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
2. 자문 내용: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중개 및 편의 제공에 해당.
3. 자문료 산정 방식: 매각 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됨.
4. 지급 금액: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됨.
5. 업무 내용: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 제공으로 보기 어려움.

3.3. 법원의 결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자문료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용역 제공의 대가와 함께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있는 경우, 이를 알선 수수료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소득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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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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