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 않됨.  [부산지방법원 2016. 9. 30. 2016구합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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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납세자로서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BBB의 주주였으며,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22156
•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외 2명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6. 9. 30.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납세자로서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과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정보 공개가 목적 외 용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명령이 있었으므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들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원고들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동기에 민사소송 증거 자료 확보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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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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