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2구합61893]

국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에 제보된 탈세 혐의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정 회사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으나, 피고(○○지방국세청장)는 해당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중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요한 자료” 외 다른 요건(탈루세액, 불복절차 종료 등) 충족 여부
• 피고의 과세 관련 위법 행위 여부

법리

1. 포상금 지급 요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세 탈루 사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
   •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 처분 및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것
2. “중요한 자료”의 의미: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증명 책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보와 함께 제출한 자료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로 인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이 가능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법하게 하지 않아 국가 재정을 일실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이며, 탈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자료의 중요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며,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자료만으로는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이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그 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의 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다른 요건(탈루세액, 불복 절차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의 행위: 법원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처리했으므로, 피고의 과세 관련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중 “중요한 자료”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나 추측성 의혹 제기만으로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른 요건(탈루세액, 불복절차 종료 등)도 충족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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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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