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69421]
국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제보 내용이 탈세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 부족
원고가 제공한 차명계좌 정보와 송금 내역만으로는 홍BB가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며 상당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추가 노력 필요
차명계좌 거래 내역의 경우, 수임료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과세관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금 수령 관련 추측성 주장
원고의 현금 수령 관련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홍BB가 다수의 다른 위임인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소득액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으로서 ‘중요한 자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입증 가능성이 포상금 지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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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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