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0누42066]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요 자료의 판단 기준
2심 판결: 탈세 제보의 중요 자료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066 사건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변호사 홍AA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지만, BB세무서장은 이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0누42066
- 사건 명: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 원고: 홍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1. 07. 09.
원고는 변호사 홍AA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며, 수임료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세무 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을 확인했지만, 원고의 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제보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상 처분 사유와 이유 제시의 적법성
-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피고의 안내, 원고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제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 막연한 추측이나 탈세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통해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 계약 당사자, 입금 계좌번호, 입금일자,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하여,
과세관청이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탈루세액의 기준 미달 여부
법원은 원고의 제보를 통해 산출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중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측성 정보만으로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 사유와 이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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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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