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7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76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4년 1월 19일 선고된 이 판결은 국세청의 제2차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BB그룹 실경영자 김AA 외 1인이 피고인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청의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처분 경위
원고 김AA는 BB그룹의 실경영자이며, 원고 김EE는 김AA의 동거인의 친오빠로서 BB그룹 계열사 대표입니다. 이 사건은 BB전기공업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거래를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2.1. BB전기공업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관련 거래
BB전기공업 주식회사는 2015년 6월 26일 33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후 김FF, 정JJ, 김HH에게 양도되었습니다.
2.2. BB전기공업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거래
원고 김AA, 정JJ, 김HH 등은 2016년 6월 15일 BB전기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했습니다.
2.3. 원고 김AA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PP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2월 26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조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PC파일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재조사 허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국세청의 제2차 세무조사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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