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판례 분석: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및 매출누락액 과세 처분 정당성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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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판례 분석: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및 매출누락액 과세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세무조사의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970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위, 쟁점,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가스시설 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의 경위

피고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명의 계좌 및 대표자 C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2억 2,200만 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9년 2월 1일까지 조사를 마쳤음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를 상대로 대면 질의 및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재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조사의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재조사 금지 위반 아님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 행위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조사 자료, 조사 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19년 2월 1일 이후 쟁점 매출누락액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지만, 이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2.3. 쟁점: 매출누락액 과세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이미 매출로 신고되었거나,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거나, 2019년 2월 1일 조사 시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매출누락액의 산정 및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4. 법원의 판단: 과세 처분 적법

법원은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과세 처분을 했으며, 쟁점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매출에서 중복 공제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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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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