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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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수토지사용료 귀속과 납세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사건으로, 종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19. 1. 30.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2.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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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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