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기판력 저촉 여부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17. 4. 5. 2016구합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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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기판력 저촉 여부

본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12월 1일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959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4월 5일
• 소송 진행 상태: 진행중

2.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판결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으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5년 아버지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여 사실이 발견되어 증여세가 증액 부과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4.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심 및 항소심 소송을 거쳤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또한 기각되어 이전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4.3.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제1처분 관련: 원고가 이전에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했으므로, 제1처분에 대한 소송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처분이 제2처분에 의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처분 관련: 이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청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을 다시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1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중복된 소송 제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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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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